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 의석 수는 기존(253석)과 같지만 선거구 통폐합에 따라 서울 강남 지역구는 줄어들고 호남 의석수는 늘어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현재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새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선거법 개정안은 언제라도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상태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오랜 기간 끝에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수를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구 재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 강남 갑·을·병과 경기 군포갑·을,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이 각각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된다.  영남 지역구 의석 수는 변함이 없지만 호남 지역구 의석 수는 1석 늘어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 대 1이다.

따라서 2019년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27만3129명이다.

이에 따라 일단 경기 군포갑(13만8410명)과 군포을(13만8235명)이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안산상록갑(19만9211명), 안산상록을(15만6308명), 안산단원갑(16만17명)·을(14만4427명)의 경우 4개 선거구가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 갑(19만3376명)·을(16만321명)·병(18만8457명)의 경우 2개 지역구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 중 이웃 지역구 통폐합 또는 구획조정으로 선거구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갑을 2개 선거구로 나뉘어 있는 경기 광명, 부산 남구와 전북 익산, 전남 여수는 일부 지역구 인구가 하한선에 못미치지만 갑,을 지역구간의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 수를 유지할 수 있다.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강릉과,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포항 일부 선거구와 구획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인구 상한선을 넘는 세종시(31만6814명), 강원 춘천시(28만574명), 전남 순천(28만150명)는 두 개 선거구로 나뉘게 된다.

이밖에 고양시갑(29만5231명)·병(28만1824명)도 인구 상한선을 넘기지만 갑·을·병·정 4개 지역구의 평균(26만999명)이 상한선을 넘지 않아 일부 구획조정을 통해 인구 구간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을(31만4935명), 용인시병(28만1871명), 화성시을(30만232명) 역시 이웃 지역구와의 평균 인구가 인구 상·하한선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만 미세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