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사진=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사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남성 유권자들을 향해 야심차게 내놓은 안이다.
그러나 유권자들 사이에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다 여당 내에서도 "공식논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선을 그어 민주연구원이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에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예상복무인원이 2039년에는 8만명 이상 부족해진다며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져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과 드론봇전투단 등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모병제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업 군인 형태가 거론됐다.
연구원은 또 모병제 전환으로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20대 남성 취업 연령 하향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연구원이 3달 동안 검토한 내용이라며 정책위에 보냈는데, 정책위에서 검토된 바는 없고 공론화는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물론 지도부에서도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예상복무인원이 2039년에는 8만명 이상 부족해진다며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져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과 드론봇전투단 등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모병제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업 군인 형태가 거론됐다.
연구원은 또 모병제 전환으로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20대 남성 취업 연령 하향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연구원이 3달 동안 검토한 내용이라며 정책위에 보냈는데, 정책위에서 검토된 바는 없고 공론화는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물론 지도부에서도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남북평화체제가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군 복무 기간 단축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문 대통령과 사전 논의가 된 것인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