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고맙다'의 의미가 이것?...이재수 극단적 선택했음에도 또 세월호 들고 나온 檢 : 월간조선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작년 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전 사령관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때 수갑을 찬 상태로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검찰은 '관행'으로 치부했지만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한 명백한 인권 침해였다.

이 때 아무 말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조국 전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 전 사령관은 두 개의 유서를 남겼는데, 두 번째 유서는 <월간조선>이 단독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본인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렇게 주장했다.

"당시 정부·여당에 비판적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무사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 사찰행위를 계획, 실행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 먼저 기무사도 부대원 중에서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가 2명이나 있었던 유가족 당사자였으며 △ 사령관인 본인도 세월호와 동일한 코스로 수학여행을 인솔해서 다니는 고교 교사인 아내가 있어서 누구보다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었고 △ 무엇보다 기무사는 과거부터 민간 사찰에 대한 반복적인 사건 발생과 이에 따른 문책으로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을 누구나 갖고 있어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누차 강조하며 활동을 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사찰 의혹은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전 사령관은 극단적 선택을 결심 하면서 억울함과, 무죄를 울부짖은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6일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세월호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유가족 등이 당시 일부 생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부실 대응을 한 의혹이 있다면서 전직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대표 등 120여명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5일 "검찰은 신속히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라고 하자 다음 날 특별수사단 구성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등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절차가 거듭 진행됐다. 참사 직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만 세월호 선사와 선원, 구조 해경, 해운업계 관계자까지 무려 400명이 입건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됐다. 그 재판 과정에서 선체 불법 증축과 평형수 부족, 부실한 화물 고정, 운전 미숙, 감독 소홀 등 참사를 야기한 원인들이 빠짐없이 드러났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과학적 조사와 법원의 최종 판결로 결론이 내려진 사건을 또 다시 파헤치겠다는 얘기다.

수사 대상은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건 국민이 총선 때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보수 정치권 다수의 견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