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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서두르는 이유?

사법개혁으로 포장한 선거법 개정에 박차가할 듯...선거법 개정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좌지우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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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조선DB.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 법안은 이르면 올 연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선거법은 한마디로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당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되,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을 '50% 연동형'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총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보수 통합에 성공한다 해도 과반 의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40%를 얻었다면, 전체 의석(300석)의 40%인 120석을 총 의석으로 배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합 보수 야당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해도 정당득표율 50% 이상을 얻지 못하면 과반 의석 달성은 불가능하다.
 
1988년 민주화 이후 총선에서 이런 정당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역대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의 득표율은 모두 40% 안팎이었다.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에서 져 2위를 해도 정의당 등 군소 정당과 연합해 과반수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득표 결과를 이 개정안에 적용해 산출한 결과, 민주당과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의석수는 실제 총선 결과보다 16석과 13석씩 줄어드는 반면, 국민의당(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로 분당)은 22석이 늘고, 정의당은 2배 넘게(8석) 의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중립성을 지닌 국회의장(문희상)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 등에서 “10월 말에도 상정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인터넷 판에 따르면 문 의장은 최근 법무법인과 국회 의안과 등 복수 채널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이르면 이달 2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도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받았다.
 
당장은 문 의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만 자문을 구했지만 문제는 선거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상정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는 셈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10.09

조회 :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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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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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BYUNGMOON (2019-10-13)

    나라 돌아가는 꼴이 시장잡배들 야합수준이다 패스트 트랙법안?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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