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로 드러나는 조국의 거짓말...연기대상 수준 : 월간조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이 또 다시 드러났다. 조 장관의 딸 조모씨는 대학생 시절 참가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5일째 되는 날 스스로 그만뒀다고 KIST가 공식 확인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KIST 인턴 활동 기간을 '3주(週)'라고 적어낸 것,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2주간 출근했다"고 주장한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인턴 활동을) 2주는 했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KIST 출입 기록이 이틀뿐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함께 가면 태그(출입증)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은 딸이 고교생 시절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십을 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활용됐는지에 대한 물음에 9월 2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논문을 (고려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 관계자는 딸의 입시자료 제출 목록에 해당 논문이 포함됐다고 검찰에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상 진위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딸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했지만,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해당 상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몰랐다"고 조 장관의 해명도 거짓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이 증거로 내세운 펀드 운용 보고서가 인사청문회 직전에 급조된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

조 장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는 정 교수로부터 해당 보고서에 ‘블라인드 조항’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 장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최종 결론 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기자간담회는 애초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증죄 처벌 대상은 증인과 감정인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28명이 18일 조 장관 및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국정조사는 거짓말하면 처벌이 가능하기에 더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국정조사 요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조사 대상 등을 정하고 본회의에서 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