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조선DB.
자유한국당은 22일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민부론의 3대 목표는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이다.
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은 총 165페이지의 경제 정책 백서 형태로 발간됐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교수 41명과 전문가 22명, 국회의원 27명 등 총 90명이 50여차례에 걸쳐 토론과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부론'이 사실상 내년 총선 경제 부문 공약이자, 황교안 대표의 대선공약 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가계 살림은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파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민부론(民富論)'의 개념과 관련,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과 가계에 우선해서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생산과 소비활동의 주체인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또 "(민부론은)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중산층을 확대하는 성장정책"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외교·안보 및 여성·청년 정책 대안도 준비 중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