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는 ‘AI 기본법 투명성 책임성 라운드테이블’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黃靖雅 48) 의원이 AI 기본법 시행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개최됐다.

황 의원은 개회사에서 “ AI 기본법 시행을 불과 보름여 앞두며 많은 업계에서 우려과 걱정이 있음을 알고있다” 라며 “모든 것을 기본법에 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부분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이라고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AI 기술을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기에 많은 전문가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취합하여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여러 현직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이사가 ‘AI 기본법의 투명성, 책임성 관련 쟁점’을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진행하며 토론회의 서문을 열었다.

최 이사는 “세계 최초 기본법 시행이라는 타이틀이 마냥 좋지 만은 않을 것”이라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미 확정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EU(유럽연합)보다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EU의 ‘디플로이어(Deployer)’ 개념을 언급했다. 디플로이어란 AI 시스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어 “ AI 적용대상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AI 3강 달성을 위해서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 예측 가능하고 준수하기 쉬운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 ▲송해영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원장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이사 ▲정지은 코딧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 ▲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과장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실 AI법제도센터 센터장 등이 참여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호영 대표이사는 “AI가 가장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가 콘텐츠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AI 기업들이 막연히 후퇴한 사례가 있는데 중국과 인도의 AI 기업들이 너무 많은 기술 성장을 거두어 기술을 뺏길 뻔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법의 “유연성”을 언급하며 기본법 시행에 더 많은 유연성이 발휘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이사는 “AI가 아직은 창작 보조 도구로서 쓰이는 만큼 책임성을 갖추고 많은 사례가 모인다면 실패하지 않는 기본법 시행이 될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지난해 1월 21일 제정되어 다가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은 AI 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세계 최초 국가가 된다.

하지만 딥시크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주도할 첨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인해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실제 기본법이 적용되는 현장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AI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AI 진흥을 위한 규정들은 올해 1월 예정된 그대로 시행하되, AI 기본법 내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3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의원은 “지금은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AI 강국 도약의 결정적 시기”라며 “제대로 뛰기도 전에 국내 기술 발전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정재훈 월간조선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