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21일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24년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박정현 의원이 재차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4년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겼다.

논란이 되었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시일 대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