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안보와 관련한 '양보할 수 없는 일선'을 전달한다고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와야 외무상이 전달할 안보 관련 '양보할 수 없는 일선' 중 하나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일치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을 내버려 둔 미조(북미) 정상 협상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돼 내정이 혼란스럽다"며 "이와야 외무상은 이런 상황 아래에서도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사일에 관한 정보 공유 등 한·미·일 협력을 계속하도록 미국 측에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와야 외무상은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미국의 핵우산 제공인 '확장억제' 강화도 요구한다.

자체 핵전력이 없는 일본이 안보 체제를 굳히는 데 있어서 미국 정권과 확장억제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도 1기 행정부를 출범시켰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핵통상 전력에 따른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한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고 명기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당시 일본 총리였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가 확장억제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또 2021년 4월 미일 첫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에는 "확장억제 강화하는 데 대해 관여했다"고 명기히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2+2)와 함께 확장억제에 대한 각료 회의도 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확장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도 처음으로 책정했다. 미국이 핵을 사용할 경우 연락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이 양보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안은 중·일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다.

버락 오바마 미 정권 이후 미·일 정상들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미·일 안보 조약 5조'를 센카쿠에 적용하겠다고 확인해 왔다. 2017년 2월 트럼프-아베 회담 후 공동 성명에도 명기됐다. 이와야 외무상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제도에 대한 미·일 안보 조약 5조 적용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 측에게 관련 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이 불허 명령을 내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할 전망이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