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정상 외교의 수행 여부와 관련해 "상대국 및 상대 기구와 먼저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출국금지로 국가 정상급이 참석해야 하는 국제무대 또는 행사에 관해 외교부가 어떤 방안을 강구 중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윤 대통령이 최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게 됐다.  즉 외국 정상이 직접 한국을 찾지 않는 한 대면 외교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마저도 국내 정세를 이유로 이미 취소했거나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내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 등 굵직한 외교 행사가 예정돼 있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포함한 각종 국제회의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예정대로 의장국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9~11일 'APEC 2025 심포지엄'과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예정대로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의장 취임 활동을 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SOM에서는 APEC 회원 및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우리 2025년 APEC 개최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