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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2일 처리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이송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 헌재가 접수한 탄핵 심판 청구 건은 기존 5건(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2건이 추가돼 총 7건이 됐다.
1988년 헌재 개소 이래 2023년까지 접수한 탄핵 심판 청구 건이 총 7건인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탄핵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쉽지 않다.
현재 헌재에 계류된 탄핵 심판 청구 건은 올해 들어 접수한 7건과 지난해 접수된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 등 총 8건이다. 여기에 14일 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재로 넘어올 경우 탄핵 심판 청구 건은 총 9건이 된다. 그밖에 검사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이 더 추진될 경우 건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