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