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월 부산본부세관이 압수한 고래고기.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일본에서 멸종위기종 고래고기를 수십차례에 걸쳐 4톤 넘게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던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풍 90kg을 산 뒤, 이를 지인들과 가방에 나눠 담고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에 들여왔다. 같은 방식으로 올해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당 30만원을 주고 운반책을 모집해 밀반입 범행에 나섰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는 구입·양도·양수할 수 없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