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정치검찰' 논란으로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한 사실 때문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검찰이 김건희 로펌"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친위부대로 전락했다며 "검찰청은 문패를 내리게 될 것", "검찰은 스스로 검찰을 해체하는 중"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으로,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가 됐고, 서울중앙지방로펌이 됐다"고 했다.  또 "검찰은 참칭이 돼 버렸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만 맞다 하고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14년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을 들어 "김 여사는 왜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집중매수를 시작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검찰이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도 질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어제 중앙지검이 김 여사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다 기각됐다고 얘기했다"며 "제가 알기론 2020~2021년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것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고 했다.

여당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제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실체가 드러난 것 같다"며 "한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당시 검찰 수뇌부가 '무조건 기소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기소할 경우 나중에 검사들이 처벌받을 수 있어 수사팀 검사들이 거부를 했다는 얘기가 서초동에 파다했다"고 했다.

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세도 퍼부었다. 박은정 의원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해주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받았나"라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그런 적이 없다.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혼자 (무덤에) 묻혀도 되는데 후배들 끌고와서 죄인 만드냐.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 때문에 후배한테 그렇게 했나"라고 물었다. 이 지검장은 "모든 건 제 책임하에 진행된 일이며,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가 없고 그건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단 입장을 고수했다. 이 지검장은 "많은 분들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며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기소하거나 처리를 미룬다는 것은 그게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