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부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0인 체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부위원장 후임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한다.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강제 종결되면 이르면 이날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앞서 이날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방송4법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을 두고 "오로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켜 버리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입법 횡포로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하루만이면 끝날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째 진행하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고 갑질과 반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 판사, 그리고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고, 이제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방통위법 제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소추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애초에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또 직무대행까지 불법으로 탄핵을 시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막무가내식 탄핵을 이제는 멈추고 정략에 정신이 팔려 탄핵만을 외치는 탄핵중독증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