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유엔 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국가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에서 유엔 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 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은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유엔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과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