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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4월 1일 만우절에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거짓신고'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 현황을 보면, ▲2021년 3757건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형사 입건된 이는 총 3380명이다. 구속은 74명, 불구속은 3306명이다. 9194명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거짓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 가능하다. 거짓신고에 따라 경찰력 낭비가 심각할 경우, 출동 경찰 인력이 피해를 볼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