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법률대리인만 출석할 수 없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심리 중인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소환'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환하지 않았고, 재외공관장 업무를 놓고 급박하게 돌아와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해외 도피' 오해를 풀기 위해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재판 불출석을 비판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대사는 사실 소환받은 것도 없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고 재판받은 것도 없고 기소된 것도 아직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무슨 대단한 사법시스템을 부정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밀어붙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어서 "정작 이재명 대표는 보란 듯이 법원에 출석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수당이 되면 앞으로는 법원에 나가겠나"라고 물었다. 또 "앞으로는 사법시스템을 존중하겠나"라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지를 지금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과 황운하 같은, 사법시스템에 복수하겠다고 공공연히 나서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오로지 감옥에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일 리더 이재명과 손잡고 주류 정치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장악한 세상에 어떤 미래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