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사회가 13일 이사회를 열고 김윤태 원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방연구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 원장 해임처분 요구안을 심의했으며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 소집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에 따라 KIDA 이사장은 국방부 차관이 맡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이사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KIDA가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으며, 이에 따라 김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KIDA 정관에 따르면 원장은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김 원장은 “이것은 본인의 동의를 전제했을 때 (성립하는) 근거”라며 “나는 임기연장에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윤태 원장은 “재심 요청을 (국방부) 장관이 감사원에 하게 돼 있는데, 내가 국방부에 여러 차례 재심 요청을 해달라는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임 무효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월간조선이 2022년 6월 보도한 한국국방연구원 김윤태 원장과 일부 센터장의 대선 개입 의혹 보도가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월간조선은 앞서 2022년 6월, 10월, 2023년 1월 보도에서 김윤태 원장의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참여, 채용 비리, 관용차 사적 유용,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보도했다.

지난 1월 31일 감사원은 “그동안 접수된 신고사항 중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감사착수가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비위행위를 조사하여 엄단 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김윤태 원장에 대한 해임, 이재명 캠프에 참여한 일부 연구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건의했다.

월간조선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2022년 5월 한국국방연구원과 김윤태 원장 등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다. 당시 내부고발자는 “김윤태 원장의 지시로 센터장을 포함해 최소 2명 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다”며 “김윤태 원장은 채용 비리, 관용차 사적 이용, 횡령‧배임 등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6월호에 기사 를 보도했다. 당시 김윤태 원장은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모두 부정했다.

내부고발자는 2022년 12월 ‘김윤태 원장 등의 비위 행위를 밝혀달라’며 공익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2023년 6월 7일부터 같은 해 7월 21일까지 33일간 감사 인력 7명을 투입해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한국국방연구원 임직원 등이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특정 후보를 위해 국방 공약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과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돼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사항과 관련해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1월 18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김윤태 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군사기획연구센터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낸 뒤 KIDA로 복귀했다. KIDA 원장에는 2021년 2월 8일 취임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낸 서주석 전 국방차관 인맥이다.

2022년 4월 26일 김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구)센터를 동원해 이재명 캠프 대선 공약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물음에 “제가 센터를 동원해서 (지원) 하라고 움직일 수도 없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