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했다가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작년 11월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김 의원 등이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함께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심야 술자리를 갖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유포한 사건이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이 부여돼 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의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포함한 민주당발(發)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가짜뉴스를 핑퐁 치듯이 주고받고 키우며 ‘아니면 말고’ 하면서 넘어가는 식으로 정치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즉각 즉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기 때문에 이런 후진적 행태가 계속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김 의원과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