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조선DB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조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면직처분에 불복해 이틀 뒤인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한 전 위원장)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특정 매체에게 불이익을 주고 편향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알려진 점은 방통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 달엔 기준을 충족한 당초 TV조선 평가 점수에 없던 과락이 생기는 등 조작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