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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삭감됐던 TBS 예산은 다시 늘리고 '오세훈 예산'은 제동

서울시-시의회 갈등 장기화될까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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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10석 중 99석)한 서울시의회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양보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서울시 예산안의 규모는 44조원에 달한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388억원으로 가결했다. 서울시는 애초 올해 375억원이었던 TBS출연금을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편향성 등 문제들 들어 내년 예산을 252억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123억원 삭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삭감분을 원상복귀시킨 것은 물론 작년보다 13억원 증액한 액수로 가결한 것이다. 


서울시는 예산 증액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예산안을 자유롭게 감액할 수는 있지만 증액하려면 반드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서울시의회는  '오세훈표 사업 예산'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의석수의 90%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최근 예비심사에서 △뷰티도시 △감성도시 △지천 르네상스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등의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가 예결특위 심사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본회의는 오는 16일 열린다. 시의회가 올해 안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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