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사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원자력 전문가 비율 확대·대통령의 위원 임명 권한 축소를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다양성,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전문성·다양성·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식 의원은 “원안위 상임위원인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위원 6명 중 4명은 정부·여당이 추천한 위원”이라며 “야당 몫은 2명에 불과해 지금의 원안위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 4명 중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련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안위 회의록만 봐도 여당 추천 위원의 비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현재 원안위원 중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만 임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사무총장 포함)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위원 자격요건도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의 분야에서 15년 이상 식견과 전문성이 증명된 자로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 8인 중 3인은 반드시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했다. 

김영식 의원은 “코드인사로 채워진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허가했을 때부터 원자력 안전 총괄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삼중수소 문제도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민간조사단을 만들더니, 이제는 민변 출신 원안위원을 행동대장으로 내세워 탈원전 인사로 구성한 현안소통위원회까지 발족시켰다. 국민 안전과 원안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