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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값 오르나?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2배 인상, 원료에도 과세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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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세율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2배 올린다. 일반 담배(궐련)와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5개 법률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중 지방세법은 불합리한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재 4500원에 팔리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은 현행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궐련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의 99% 수준이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잎담배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을 일정 비율로 정해 차등 부과한다. 담배 제조·판매업체가 세금 인상분을 향후 담뱃값에 반영하면 전자담배 흡연자들의 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를 추가한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에만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세율 인상에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으로 낮아 지방세수 증대 효과는 33억원 가량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잎이 아닌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담배까지 추가했을 때의 효과는 740억원으로 보고 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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