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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文 정권이 내세우는 'K방역'에 의문 제기..."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하나?"

서울대 명예교수 한상진도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독재' 출현할 가능성 높아"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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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 모집단 수의 불투명성, 항체 보유율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장기적인 원칙 정립을 촉구했다.  
 
윤희숙 의원은 확진자 검사 수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만 발표하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말에는 검사 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며 "그러니 필요한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은 144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 단 1명만 항체가 나왔다는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숨은 감염자'는 없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4분의 1에 이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윤희숙 의원은 "판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면, 사회 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방역 관련 정보의 투명화"를 강조했다. 

한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국가 명령 통제 체제에 시민들이 순치되면서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새로운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정권이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누리지 못한 유리한 통치 수단(코로나)을 갖고, 정부가 최대한 공포심을 불어넣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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