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7조8000원 편성...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 : 월간조선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7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국민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예산의 96%(7조5000억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나랏빚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크게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피해지원 △긴급 고용안정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돌봄ㆍ통신요금 지원 등 4개 항목에 총 7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조8000억원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에 사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자체가 중단됐던 '집합금지업종'과 영업 시간 제한을 받았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은 전국 PC방과 수도권 학원 및 독서실 등으로 지원대상은 총 15만여명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으로 지원대상은 32만3000여명이다. 이 경우 매출액과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이를 제외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4000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연매출 4억원 이하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50만원씩 지급된다.

또 코로나19로 고용이 불안정해졌거나 소득이 감소한 특별고용직과 프리랜서, 코로나로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층 지원, 구직급여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추경에 포함됐다.

한편 정부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통신비와 돌봄비용이 '사실상 전국민 지급'된다. 13세 이상 전국민에 이동통신요금을 2만원씩 지급하며,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의 대부분을 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10일 4차 추경을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이미 36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 내년 952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