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도 통일부는 대북단체 사무검사 강행 : 월간조선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월 10일 “통일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임도 불구하고 산하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밝힌 법인은 ‘탈북자동지회’와 ‘함께일하는사람들’이다. 이 두 단체 모두 탈북자가 대표로 있다.

공대위 측 이영환 대책위원은 이번 사무검사 대상을 총괄하는 부서인 통일부 정착지원과장과의 통화 내용을 전했다. 이 대책위원은 “지원과장에게 ‘정부의 방역 지침(거리두기 2.5단계)에도 불구하고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정착지원과장이 이종주 인도협력국장에게 관련 내용을 긴급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영환 대책위원은 “추가 통화에서 정착지원과정으로부터 ‘사무검사를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정착지원과장은 ‘통일부가 함께일하는사람들에 보낸 (사무검사 관련) 공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일정 협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사무검사를 강행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존에 계획된 사무검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연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통일부 대변인실은 사무검사 실시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언론에 공개한 바 없다. 공대위에 따르면, 통일부의 법인 사무검사는 오늘부터 시작해 이번 주에는 두 곳(탈북자동지회‧함께일하는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단체 모두 사무검사를 거부해 통일부의 사무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