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윤준병 페이스북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정권 지지율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월세가 뭐가 나쁘냐"고 주장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 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이들의 의식 수준이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다”라고 적었다. 지난 7월 30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더 이상 전세는 없고 월세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울분을 토한 연설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의 글은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연설로 달아오른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온라인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 등에서 네티즌들은 "월세보다 전세, 전세보다 내집이 좋은게 당연한 것 아닌가, 국민을 바보로 보나", "전세금 대출은 갚으면 되지만 월세는 없어지는 돈인데 그게 어떻게 같은가", "월세가 안 나쁘면 여당 의원들이나 월세 살아라"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전북 정읍·고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초선 윤 의원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소유한 2주택자다. 전주고-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고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냈다.
윤 의원의 발언으로 정부여당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는 의견도 많다. 네티즌들은 "사람들이 내집을 갖게 되면 보수층이 될 것이라고 믿는 정부여당의 속내가 드러났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중산층은 무너지고 모두 서민층이 될 것", "월세사는 서민층을 대거 양산하고 복지 퍼부어서 정권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의 "전세 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이들의 의식 수준이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발언은 전형적인 '편가르기 정치'이며 국민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