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사진=뉴시스
당정청이 검찰 권력 축소와 국가정보원 개편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추진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이어 권력기관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무기로 관련 법을 모두 연내에 해결하고 권력기관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혁안대로 진행될 경우 기존 권력기관은 약화되는 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경찰을 통제할 권력은 대통령밖에 없어 정부여당의 독재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개혁안의 골자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직접수사의 구체적 범위도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 경제범위는 사기·배임 등 피해액 5억원 이상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3급 이상 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하게 돼 검찰이 공직자를 직접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한정된다.
논의된 개혁안의 골자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직접수사의 구체적 범위도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 경제범위는 사기·배임 등 피해액 5억원 이상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3급 이상 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하게 돼 검찰이 공직자를 직접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한정된다.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국내정치 참여가 엄격히 제한되고 대공수사권도 삭제된다.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민주당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경찰개혁 관련 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도 신속히 발의하고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