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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 보고서 등 북한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보면 북한은 국제기구와 서방 국가에서 부과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새롭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인터넷 기반 모델을 개발했다.
여기에는 은행 절도, 사기 등 노골적 범죄와 암호화폐 채굴, 프리랜서 IT 작업 등 비범죄 활동 양쪽 모두를 통한 수익 창출이 포함된다.
예상이 가능하고, 특출나지 않은 이 모델에 미국 등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다른 금융 고립국들이 암호화폐 해킹, 채굴 등을 통해 북한처럼 제재를 회피할 수 있어서다.
UN 보고서는 “앞으로 다른 고립국에서도 북한이 활용한 것과 동일한 범죄 및 비범죄 기법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제재를 회피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란은 2019년부터 국제수지 개선과 미국의 금융 통제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서 암호화폐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기사에는 유럽 및 아시아 기업들이 이란 기업에 대금을 지불할 때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점점 더 협조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부는 2019년 7월에 금본위(金本位) 방식으로 운영될 자국 내 암호화폐를 발표했으며, 8월에는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하여 정식 산업으로 인정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