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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민주당 당헌 당규상 서울, 부산 시장 후보자 공천 못 해

여당, 당헌 당규 수정 또는 무시하고 후보 낼 가능성 커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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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조선DB.

보궐선거는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중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실형 선고 등의 형이 확정돼 공직자의 자격을 잃을 때 실시한다.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가 나중에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선자가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확정받았을 때 다시 실시하는 재선거와는 다르다.

인구 1000만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박원순 시장이 10일 오전 0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직 여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23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성추행 추문으로 전격 사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7일로 예정돼있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모두 대상이다.

벌써 정치권에서는 4.7 재보궐 선거는 2022년 차기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두고 치러지는 데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대권 등용문'으로까지 여겨지는 만큼 여야가 사력을 다하는 격전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박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고, 오 전 시장도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당헌·당규대로라면 민주당은 두 지역에 공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 "당헌 당규는 지켜야 한다"(박주민 최고위원)는 의견이 있지만 "후보를 내는 게 옳은 방향"(김태년 원내대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4·15 총선에서 압승해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로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 차지 등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보면 당헌·당규를 수정하던가, 무시하고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다.

과연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할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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