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KT 노조 탈퇴의 파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해진 ‘대형사고’ 소식에, 민노총 안팎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조합원 수 2만8434명, 민노총 內(내) 세 번째 규모의 KT 노조는 95%의 압도적 찬성률로 지난 7월 탈퇴를 결정했다.
올해만 18개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 매년 평균 5~6곳 정도의 사업장이 민노총을 탈퇴, 또는 가입하던 것과 비교하면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지난 1월 서해파워(조합원 수 59명)를 시작으로 인천지하철공사(810명), 인천국제공항공사(700명), 단국대(410) 등이 잇따라 민노총과 결별했다. 서울메트로(8947명), 대구도시철도(1490명), 광주도시철도(457명) 등 3개 지하철 노조도 올해 안으로 탈퇴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KT와 쌍용차 등 간판 노조의 이탈은 이미 시작된 민노총 탈퇴 도미노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노조의 탈퇴 이유는 대부분 비슷했다. 민노총이 노동 현장을 벗어나 이념·정치투쟁 노선에만 집착한다는 이유였다. 탈퇴 노조의 성명서를 보면 “폭력적이고 소모적인 투쟁 만능주의” “현장을 외면한 정치투쟁 일변도” “정파 싸움과 헤게모니 투쟁에만 골몰” 등의 표현이 빠지지 않는다.
산하 노조의 연쇄 탈퇴뿐만 아니라 올 초 일어난 조합원 간부의 성폭력 파문, 쌍용차 사태 개입에 대한 비난 여론 등으로 민노총은 1995년 출범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민노총 올해 성적 ‘노히트 노런’” “18세기 민노총, 21세기 노동현장 너무 몰라” “쌍용차 노조, 민노총을 ‘해고’하다” 등 민노총의 위기를 전하는 보도가 지금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逆行(역행)하여 위기에 빠진 민노총을 구하려 나선 이들이 있다. 다름 아닌 ‘공무원들’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는 오는 9월 21~22일 이틀간 단일노조 통합과 민노총 가입 여부에 대한 총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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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ㆍ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ㆍ교원ㆍ공공부문노동자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만약 가입이 성사되면 기존 민노총 가입 노조인 전공노(4만9000명)와 함께 민공노(5만9000명)와 법원노조(8000명)까지 총 11만6000명에 이르는 ‘초대형 노조’가 민노총의 향후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탈퇴한 조합원 3만5000여 명을 모두 채우고도 남는 수인 6만7000명의 추가 인원이 보충되는데, 이는 민노총 전체 조합원 65만여 명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가입 조합원 증가는 곧 재정 공급으로 이어진다. 현재 민노총은 대형 사업장 연쇄 탈퇴와 119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가압류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거액의 자금이 공무원 노조를 통해 수혈될 경우, 상당한 재정기반을 갖추게 된다. 정부는 통합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으로 투입할 자금을 연간 약 16억~20억원으로 예측했다. 민노총 한해 예산 약 90억여 원 중 20%에 이르는 규모다.
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공무원 노조가 정부를 비판하고 불법 파업을 일삼는 민노총 산하 단체로 소속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특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치 집단이다. 민노총 산하인 전공노는 그동안 韓美(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을지연습 반대 등을 주장해 왔다.
최근 전공노가 전국 각 본부와 지부에 보낸 공문들을 살펴보면, “한미 연합 대북침략연습(키-리졸브 훈련) 규탄집회 참여조직” “민노총 제9기 자주통일선봉대 공무원 노조 참가자 조직” “경기도교육감 선거 투표율 제고” 등 정치활동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치행위 하려면 공무원 그만두고 해야”
南盛日(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국민에게는 結社(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민노총은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노조 활동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공무원의 노동권익과 정치운동 도구로의 전락 사이에서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교수의 설명이다.
“민노총 가입만으로 무조건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민노총의 행태로 봤을 때, 과연 공무원 노조의 가입이 공무원의 권익과 그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민노총 가입 후 정부 측에서 정치 활동을 이유로 징계나 처벌을 강행할 경우,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할 공무원 노조의 힘도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일단 투표 결과를 봐야 하겠죠.”
공무원 노조 측은 정치적 활동 우려에 대해 “언론과 여론의 호도로 민노총의 활동이 지나치게 왜곡된 결과”라며, “최근 불거진 민노총의 일부 부작용들은 공무원 노조가 개선해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의 설명이다.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엄연한 합법입니다. 언론이 정당한 활동을 정치활동이라며 왜곡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정치활동’이란 단어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통합추진위 대변인은 “민노총은 누구에게 지시하는 상하관계가 아닌, 연맹조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노총에 여러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 노조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노총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이번 통합과 가입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공무원 노조 시국대회에 참가한 노조 조합원 105명을 ‘불법 행위자’로 규정, 징계를 추진했다. 당시 민공노 등이 참여한 ‘7·19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는 “현 정부에 대한 규탄·반대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집회에 해당한다”며, 청사 내에 현수막을 달고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 불법 활동을 기획·주도한 조합원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이 징계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金鎭洙(김진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징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적 행위를 하려면 공무원 옷을 벗고 나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한다면 공무원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국선언은 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정부의 일원인 공무원들마저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낸다면, 어떻게 정부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이 없으면 공무원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 반대 시국선언
민공노 측은 “휴일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 참여했고, 조합 및 지부장이 기획·주도한 사실이 없으며, 릴레이 광고 게재 등은 중앙조합에서 결정해 추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범국민대회가 노조의 정상적 활동과 무관한 정치적 집회이고, 휴일 개최는 직무전념의무 해태 여부와 직결되지 않으며, 사전에 지도부가 대회를 기획·준비하고 소속 본부·지부 등에 참여를 독려했다”며 철저한 징계 이행을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인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활동으로 돌아선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이 허용된 민간노조와 공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무원 노조는 엄연히 다른 성격의 단체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규약상 명백히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는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할 경우, 행정발전과 행정의 안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역기능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정부 쪽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다. 지난 9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 시국선언을 한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쇠고기 재협상, 공기업 민영화 및 국민복지 시장화 정책 중지, 대운하 추진 중단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면서 “공무원 노조 임원들에 대한 고발 및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올 7월에 일어난 시국대회 참가와 관련, 지난 9월 8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11명에 대한 징계를 완료했지만, 지자체 소속 93명 중 22명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이 민노총 가입을 통해 단체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내년 지방선거에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에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전임 활동을 하는 공무원이 전국에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휴직·무급 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申志鎬(신지호) 의원이 지난 9월 9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무원 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 실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조 전임자가 있다고 중앙정부에 보고한 것은 광주광역시와 경북 포항시 2곳에 불과했다. 자료 공개 후,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 노조의 눈치를 보고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졌다.
노조 눈치 보는 지자체長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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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이 시작된 후, 전남 영암군청 민원실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운 모습. 정부는 당시 파업에 가담한 2595명을 징계했고, 이중 442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
신 의원은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를 묵인하는 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일 경우,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일간지는 사설에서 “(단체장들이) 공무원 노조의 불법 활동을 용인하는 이유는 다음 선거에서의 공무원 표 의식과 노조 보복으로 구린 일이 폭로될까 두려워 적당히 야합하기 때문”이라며 “불법 노조활동을 묵인한 단체장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공무원노조가 현재 주장하는 취지와는 달리 강한 교섭력을 이용해 자치단체장들을 압박해 혜택을 얻어내려는 경향이 심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남 교수의 말이다.
“얼마 전 공무원 노조에 대한 칼럼을 한 일간지에 게재했습니다. 얼마 후 한 자치단체장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편법이 분명 존재하는데 드러내놓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를 밝힐 경우 중앙정부에선 징계가, 노조에선 강한 공격이 예상돼 중간에서 쉽게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공무원 단체협약 내용의 22.4%가 違法(위법) 등 불합리한 사항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지난 3월 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 공무원 노조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체결된 전체 협약 1만4915개 조항을 분석한 결과, 22.4%인 3344개 조항이 위법·비교섭·부당 등 불합리한 사항에 해당된다. 또 분석 대상 협약 112개 중 89개(79.5%)가 노동관계법 또는 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협약은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활동경비 지원,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착용, 노조 가입금지 대상자의 가입 허용 등이다.
또 분석대상 협약 내용 중 17%가 비교섭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심사위에 노조가 추천한 위원을 지명하거나 법령·조례·규칙 제·개정 시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무원노조법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이다.
趙俊模(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 일간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단체장들이 공무원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사례들을 보면 거의 항복문서 같다”면서 “그들(공무원노조)은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거대한 노조의 힘을 빌려 국민세금으로 철밥통을 키우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지도부 23명, 회원 자격 없는 해직자들
문제가 된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은 노조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다 ▲조합원이 조합활동 관계로 지부가 市(시)와 협의해 승인된 국내외 출장을 갈 때에는 출장으로 인정(출장비 지급)한다 ▲노조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노조가 추천하는 노조간부에 대해 노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조합 간부가 임기중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조합업무를 인정한다… 등 현행법이 금지한 사항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위법 조항들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노동부가 불법 조항으로 언급한 내용은 지난해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단체교섭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사항들”이라며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경제부서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해직자의 노조활동도 논란 대상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 지도부 42명 중 23명이 회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들이며, 또한 주요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 전공노 소속 해직자는 총 90명, 민공노는 32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대변인, 선거관리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당수 주요 지도부가 포함돼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2008년 3월부터 ‘행안부 업무보고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정책간담회’ ‘공무원 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 ‘행안부 공무원 노조 탄압 인권위 진정’ ‘촛불사건 임의배당 압력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공무원연금법 改惡(개악) 저지 국회 앞 농성’ 등 노조 행사에 참가한 해직자 활동 자료를 확보해 노동부 측에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해직자 활동 문제와 관련,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현직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노조 간부 활동을 할 경우, 노조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노조 측에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노조 측은 자료 유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간부 및 조합원 20여 명이 민노당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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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1월, 전공노 조합원들이 민노총 조합원, 민주노동당원, 대학생들과 함께 다음날로 예정된 총파업에 앞서 전야제 행사를 갖고 있다. |
공무원의 정당 활동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런데 취재 중 일부 조합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정보가 입수돼 정부가 관계 자료를 확보,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합원 20여 명의 명단을 정보 당국이 확보했고, 지난 8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수사 대상자 20여 명 중엔 노조 지도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이들의 정당 활동 및 후원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다시 한 번 공무원의 정당 활동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 논란은 4년 전에 한 차례 제기된 바 있었다. 2005년 4월, 노동부는 서울의 한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모씨를 민노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 금지) 위반이었다. 공씨는 “2001년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모른 상태에서 민노당에 가입,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탈퇴했다”면서 소청심사위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曺海珍(조해진) 의원 외 10명은 지난 6월 18일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단순·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노조가 가입한 단체의 강령, 규약, 의결, 권고, 지시사항 등에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하며, 누구도 공무원 노조에 정치활동과 관련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함.”
“…공무원의 신분·근로조건·보수·후생복지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이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가입한 단체 등에 반대 입장의 표명이나 방해 행위를 요청할 수도 없도록 함.”
‘對정부투쟁 연대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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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9월 연기군 공무원들이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려 하자 조합원들이 사무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 대응하고 있다. |
조 의원은 이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한 행위자가 소속된 노조나 단체도 동시에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와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7월 전공노가 작성한 ‘2009년 하반기 투쟁계획(안)’ 문건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는 올 하반기 정세를 ▲MB 독단의 국정운영 진행 ▲MB와 시민사회와의 괴리감 커짐 ▲재보선-한나라당 對(대) 非(비)한나라당의 구도로 결집 ▲시민사회-脫(탈)중앙적, 지역화 강화 ▲노동운동-노동현안에 대한 장기간 정체 ▲정부의 노동법 개악 등으로 분석했다.
통합의 기조와 방침을 통한 7대 사업목표도 세웠다. ▲공무원 노조 대통합 기틀 마련 ▲행정 공공성 강화 ▲민주적 勞(노)·政(정) 관계 구축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公的(공적)연금 강화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反(반)민주 7대 악법 저지·연대 등이다.
특히 ‘반민주 7대 악법 저지’의 경우 “이명박 정권의 反(반)민주, 反(반)노동자 민중 정책에 맞선 ‘MB 7대 악법저지’ 투쟁에 적극 결합해야 함” “1% 부자계층을 위한 감세정책과 언론재벌의 방송장악 허용, 재벌 위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언론 왜곡 공세에 맞서 함께 투쟁해야 함”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사업목표와 함께 17개 역점사업을 두고 ‘대정부투쟁 연대전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엔 2008년 말 현재 총 95개의 공무원 노조(연합단체 7개, 전국단위 5개, 행정부 1개, 법원 1개, 교육청 19개, 지자체 62개)가 활동 중이다. 총 조합원 수는 21만5537명으로 가입대상 29만명의 74%, 전체 공무원 96만명의 22.5%다. 조직률 74%는 민간부문이나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직률은 현재 대략 10% 수준이다.
가장 큰 규모의 공무원 노조는 민공노다. 2007년 7월 전공노에서 이탈한 단체로, 조합원 수는 5만9000여 명(노동부 신고)으로 추산된다. 민공노 측은 노조 자체 집계로는 약 6만5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2년 3월 출범한 전공노는 현재 126개 지부에 4만90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朴英凡(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行(행)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민노총 가입에 대해 외부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
3개 노조 통합은 압도적 찬성, 민노총 가입은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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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공무원 노조는 투표 일정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민공노 홈페이지 첫 화면. |
“공무원 노조는 태생부터 민노총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가입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전공노와 민공노가 예전의 모습을 찾는다는 의미가 커요. 앞으로 한국 노동운동은 민간부문, 공무원, 교사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 공무원 노조 조합원 총 투표는 오는 9월 21~22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국 각 지부 및 지회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개표는 지역본부별로 이뤄지며, 중앙 집계 후 23일에 개표 결과가 발표된다.
의결정족수는 2개 안건이 각각 다르다. 3개 노조 통합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민노총 가입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공무원 노조의 내부 여론은 통합에는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지만, 민노총 가입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선 통합과 민노총 가입을 두고 매일 조합원들의 甲論乙駁(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진호 통합추진위 대변인은 “통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이 높은 상황이며, 그만큼은 안되지만 민노총 가입 건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불법 또는 위법적인 투표활동이 나올 것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했다. 행안부는 투표일 전까지 근무시간 중 투표홍보 활동을 하거나 청사시설을 불법으로 점유·사용하는 등 일부 불법적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투표 당일엔 ▲노조 사무실 외 투표장소 불허 ▲근무시간 중 투표함을 들고 순회하며 투표 독려 금지 ▲행정인력·청사차량 등을 투표 관련 업무에 동원 사례 차단 등 지침을 마련해 위반 시 관련자들에게 주의·경고 등 문책을 가할 예정이다.
정용해 민공노 정책실장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위원장 선거 등 지금까지 진행된 수많은 투표에서는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던 정부가 이번 총 투표에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온 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한다”면서 “부정·조작 행위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公用노조에서 공룡노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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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국회 행자위에 출석한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공무원 노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
지난 9월 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평가 대상 133개국 중 19위를 기록, 지난해 13위에서 6계단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쌍용차 파업사태와 화물연대 죽창시위 등 후진적 노사관계와 이로 인한 사회 불안과 정치적 갈등을 순위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WEF 조사 중 노사협력 부문이 131위, 고용·해고 관행에 대한 평가가 108위를 기록하는 등 정치권과 사회 일각의 투쟁적 노사관계가 반영된 결과였다.
민노총은 이 평가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일어난 강성노조의 강경시위 중 상당수가 민노총의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그 결과는 곧 대형 노조들의 연쇄 탈퇴로 이어졌고, 민노총 내부적으로도 쇄신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성사 이후에도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국가경쟁력 하락과 사회적 비용의 소모로 귀결된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을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번 총 투표는 공무원 노조뿐 아니라 민노총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의 死活(사활)이 공무원의 손에 달린 것이다. 공무원 노조 측은 “민노총의 문제점을 극복해 새로운 차원의 노동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언했다. 12만 공무원 노조는 公用(공용) 노조에서 공룡 노조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을 전개하기보다는 집단 탈퇴로 위기에 처한 민노총을 살려내 기사회생시키는 ‘구세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 공무원 노조의 역사
한국 공무원 노조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직장협의회법이 시행돼 산업자원부와 농림부 등 부처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됐다. 이후 조직률(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수를 조합원 수로 나눈 수치) 증가와 ILO, OECD 등 국제기구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1998년 2월 공무원노동기본권 허용방침이 결정됐다.
2002년 행자부 주관으로 공무원조합법안이 마련됐지만, 法外(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해 법안 제정이 유보됐다. 盧武鉉(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노조법 제정이 본격 추진됐지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을 요구하며 정부안에 반발한 전공노는 2004년 11월 총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파업에 가담한 2204명을 징계, 이 중 441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2004년 12월 단결권,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을 인정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됐고, 2006년 1월부터 시행됐다. 같은 해 9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시작으로 노조 합법화가 시작돼 이듬해 10월 전공노를 끝으로 합법화가 완료됐다. 하지만 전공노는 내부에서 노조 운영을 두고 논란이 벌어져 일부가 민공노로 분리됐다.
▣ 해외 공무원 노사관계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의 법과 州(주)정부의 법이 따로 존재한다. 연방공무원들의 경우 1978년에 제정된 ‘연방공무원개혁법’에 의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주 정부 공무원은 지역에 따라 단체교섭권(연방정부, 25개 주 정부 인정)이나 단체행동권(10개 주 인정)을 가지는 곳이 있다. 단결권은 모든 공무원에게 인정된다.
연방정부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연방공무원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 해당자는 ‘즉시 해고 대상’이 되고 벌금 1000달러 또는 1년 이하의 금고를 부과당한다. 단체행동을 하거나 원조, 방조한 노조 또한 ‘노동단체’로서의 지위를 빼앗긴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공무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은 ‘근로조건’에 국한된다. 만약 정권 교체로 공무원들이 이전 행정부에서 누리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악화된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있지만 행정부의 예산, 인사결정권, 정책과 같은 전반적 통치 행위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
일본은 미국의 연방공무원, 주 공무원과 같이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뉘며, 이들은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하지만 자위대원, 판사, 경찰직원, 소방직원들과 같은 특별직은 단결권을 가질 수 없다. 특별직을 제외한 공무원은 단결권이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 노조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교섭의 결과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미국과 같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정책이나 운영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활동은 금지돼 있어서 국가 공무원들은 정치적 단체의 임원, 정치적 고문에 해당하는 역할을 맡을 수 없고, 특정 정책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프랑스
프랑스는 일본과 달리 경찰, 법관, 소방관, 교도관 등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정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게도 단체행동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단체교섭권의 경우 교섭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와 노사 간 협의를 통한 결과는 입법과정을 통해 시행에 옮길 수 있다.
노조의 유인물은 해당 공무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용게시판에만 게시되지만, 일반 국민이 통상적으로 접할 수 없는 장소여야 한다. 또 문서가 배포되기 전에 그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파업을 할 경우 파업 개시 5일 전에 ‘대표적 노동조합’이 파업의 이유와 일시, 장소, 기간을 해당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고, 파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관련자들은 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프랑스 공무원사회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공무원 노조가 자주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는데, 특이점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 있을 때만 정치적 입장을 밝힌다는 점이다. 프랑스 공무원 노조는 한국 공무원들의 ‘시국선언’과 같은 행정부 전반적 통치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드러내지 않는다.
독일
독일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일반 근로자가 아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료로 생각한다. 그런 인식이 반영돼 단결권은 가지고 있지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정년퇴임이 보장돼 있어 스스로 신분적, 물질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독일은 전체 공무원 145만명 중 92%에 달하는 134만명이 노조에 가입하는 등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갖고 있다. 지난 1992년,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철도 공무원들이 독일 공무원 노동조합 역사상 최초의 임금투쟁 파업이 벌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노조 간부가 구속됐고 정부와의 협의도 노조의 대참패로 끝이 났다. 그 후 ‘파업=불법’이란 인식이 독일 국민 사이에 생겨났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대신, 국가는 공무원 노동조건과 관련된 규범을 입법할 경우 사전에 공무원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
영국
영국은 군인, 보안담당, 정보요원 등 특별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해 준다. 특이한 점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오랜 사회적 관행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체행동권의 경우 법률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만큼 행동권에 대한 규제 법률도 없지만 그 빈자리를 행정명령, 업무복귀명령으로 대신하고 있다. 단 군인, 경찰 등 일부는 단체행동이 금지돼 있다. 단체교섭은 임금, 연금, 근무시간, 상해 보상금 등 넓은 범위의 근무조건을 대상으로 한다.
<姜振圭 月刊朝鮮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