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 등 상위 로펌은 고위공직자들의 블랙홀
⊙ 2005~2006년 공정거래위를 퇴직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4급 이상 22명 가운데 11명이 로펌으로 이동
⊙ 2004~2007년까지 고위 공직자 출신이 민간기업에 취업한 사례는 총 580건
⊙ 유명무실한 공직자 윤리법 규정 피해 ‘경력 세탁’ 후 민간기업에 버젓이 취업
⊙ 로펌은 공정위 출신, 일반 기업은 금감원·감사원 출신 선호
⊙ 주요 대기업들은 고위 공직자들을 사외이사로 선임, 로비스트 역할 맡기기도
⊙ 2005~2006년 공정거래위를 퇴직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4급 이상 22명 가운데 11명이 로펌으로 이동
⊙ 2004~2007년까지 고위 공직자 출신이 민간기업에 취업한 사례는 총 580건
⊙ 유명무실한 공직자 윤리법 규정 피해 ‘경력 세탁’ 후 민간기업에 버젓이 취업
⊙ 로펌은 공정위 출신, 일반 기업은 금감원·감사원 출신 선호
⊙ 주요 대기업들은 고위 공직자들을 사외이사로 선임, 로비스트 역할 맡기기도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민간기업 및 협회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허점이 있다. 로펌은 취업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대다수 대형 로펌의 외형 거래액은 150억원을 넘지만,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로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허점 때문에 변호사 출신뿐만 아니라, 非(비)변호사 출신 행정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아무 제약 없이 퇴직 후 로펌으로 몰려갔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느슨한 심사로 인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민간기업에 직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언론과 국회, 일부 법조계 등은 “고위 퇴직 공무원들이 법원 판결이나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른바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왔다. 또 고위 퇴직 공무원들은 ‘공직에서 쌓은 정보와 인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 로펌들을 가리켜, ‘고위 공직자들의 블랙홀’이라고 비판한다.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어느 로펌에 얼마나 취업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언론 보도와 각종 자료, 해당 로펌과 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조사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블랙홀’
우선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행정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현황을 보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面面(면면)은 화려하다 못해 정부를 통째로 들어 옮긴 인상을 준다. 김앤장의 고문 현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전직).
‘구본영(과학기술처 장관), 김병일(공정위 부위원장), 김순배(금감원 신용감독국장), 서동원(공정위 1급), 서영택(건교부 장관, 국세청장), 송광수(검찰총장), 이주석(서울지방 국세청장), 이헌재(경제부총리), 전형수(서울지방 국세청장), 최경원(법무부 장관), 최명혜(국세심판원장), 최병철(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현홍주(주미대사)’.
김앤장 고문이었던 韓昇洙(한승수) 국무총리는 입각하면서 고문에서 물러났다. 김흥주 게이트로 구속됐다가 지난 5월 대법원 무죄판결이 확정된 金重會(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이 김앤장에 합류했다. 이들 고문단 외에 전직 관세청장, 노동청장들이 김앤장 소속 관세사와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올 1월 발간된 林鍾仁(임종인) 전 의원의 저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김앤장에 소속된 재경부 관료 출신은 9명, 국세청 22명, 공정거래위원회 10명, 관세청 5명, 금융감독원 6명, 산업자원부 6명, 노동부 3명, 청와대 3명, 보건복지부 2명, 감사원 2명, 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 등이 각각 1명이다.
법무법인 세종에는 이근영(금융감독위원장), 김영태(경제기기획원 차관), 류시열(한국은행 부총재), 백원구(증권감독원장), 전세봉(조달청장), 박병일(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2국장), 김선옥(공정위 부위원장), 안희원(공정위 상임위원), 이대영(김포공항세관장) 등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유영환(정보통신부 장관), 이명재(대검찰청장), 추준석(중소기업원장), 황두언(통상교섭본부장), 이건춘(국세청장), 서승일(공정위 상임위원), 이석채(경제수석), 김수동(특허청장), 김영섭(경제수석), 김세호(철도청장), 오대식(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오영호(산자부 1차관) 등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율촌에서는 이정재(금융감독위원장), 오성환(공정위 상임위원), 신동규(재경부 기획관리실장) 등 이 일하고 있고, 서정에는 진념(경제부총리) 손영래(국세청장) 등이, 화우와 광장에는 허선, 조학국 등 전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이 둥지를 틀었다.
최근 들어 공정위 출신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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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로펌행을 비판했다. |
한나라당 金正薰(김정훈)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4급 이상 22명 가운데 11명이 로펌으로 이동했다. 여기엔 차관급 부위원장(2명), 1급 상임위원(3명), 사무처장(1명), 4급 과장(5명) 등 간부들이 포함됐다. 김앤장 한 곳에만 공정위 출신이 10명이 넘는다.
공정위는 기업들 사이에서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린다. 공정위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기업들의 불공정거래와 독점, 담합을 막는 것이다.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지만 독립되어 있으며, 법률사건 위반을 조사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準(준)사법기관이다. 경우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공정위를 매우 두려워한다.
몇 년 전부터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카르텔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임종인 전 의원의 저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7건이었던 공정위 과징금 건수는 2007년 8월 현재 264건에 달한다. 과징금 부과액도 2004년 358억원에서 2007년 8월 현재 약 2195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자 로펌들도 바빠졌다. 로펌들의 공정위 관련 자문과 소송 건수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공정위 출신이 로펌에서 사랑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 金正薰(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출신들을 채용한 김앤장, 세종, 바른, 율촌, 태평양, 화우, 광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의 수임 건수와 승소 건수에서 최상위권에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공정위원장에게 “이런 사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물었지만, 공정위원장은 默默不答(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자신이 과징금 물린 회사의 소송 대리 로펌에 입사하기도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 공무원들의 로펌行(행)을 이렇게 비판했다.
“공정위 출신 로펌 취업자들은 공정위 재직 중,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또 공정위 기업 간 소송을 처리하는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퇴직 후 몇개월 안에 로펌에 들어가는 것은 公益(공익)과 私益(사익)이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는 검사가 퇴직 한 후,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변호를 맡은 꼴입니다. 이러다 보면 정부의 公的(공적) 업무와 민간기업의 私的(사적)인 이익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김정훈 의원은 이에 관해 한 가지 사례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 상당)이던 徐東源(서동원·56)씨는 2006년 5월 31일 퇴직했다. 그는 약 4개월 뒤인 2006년 9월 25일 김앤장의 상임고문으로 전직했다. 서씨는 공정위 재임 중 MS(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건의 주심을 맡아 2006년 2월 24일 약 324억9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MS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MS의 소송대리인이 김앤장이었다.
즉 서씨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주심을 맡아 MS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서는, 곧바로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부과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김앤장에 입사한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 출신이 들어가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공정위 상대 소송에 관여한다”며 “자신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시 그 대리 로펌에 들어가는 모순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하던 서동원씨는 李明博(이명박) 정권 출범 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친정에 복귀했다.
공정위 출신 공직자들의 민간기업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례는 또 있었다. 지난 2003년 당시 공정위 독점감시팀장이었던 이모씨는 민간근무 휴직제에 따라 김앤장에 1년간 근무하다 복직했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들이 민간 부문의 경영 기법, 업무수행능력을 배워 공직에 도입한다는 취지로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에서 민간으로 파견된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주요 로펌에 파견됐다.
김앤장에서 공정위로 복귀한 이모씨는 SK가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면서, SK가스㈜의 대리인이자 자신의 민간 근무지였던 김앤장에 사건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그는 감사담당관실의 조사를 받았으나, 이에 반발해 공정위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씨는 퇴직 후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4년간 민간기업에 취업한 공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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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
고위 공직자들을 가장 많이 ‘모셔간’ 기업은 삼성그룹으로 4년간 모두 36명이 재취업했다. 이어 현대(25명), 두산(17명), SK(13명), LG(11명), 우리금융지주(11명) 국민은행(9명), 삼일회계법인(7명) 순이다. 민간기업에 취업한 주요 고위 공직자들을 살펴보자.
먼저 검찰청에서는 홍석조 광주고검장이 친족기업인 보광훼미리마트로, 이재웅 대검찰청 연구관이 LG전자, 하용득 대검찰청 부장검사가 GS건설, 이기배 대검찰청 검사장이 LG석유화학, 이정수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현대 글로비스, 윤종남 대검찰청장이 아인스 등으로 옮겼다.
대통령실에서는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교보증권으로, 이상수 3급 행정관이 한무쇼핑으로, 박준익 인사비서관이 한솔제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가정보원 이윤영(1급)씨가 삼성전자로, 신경엽(1급)씨가 두산중공업, 고내균(1급)씨는 쌍용양회로 이동했다. 경찰청에서는 최기문 청장이 한화건설 고문으로, 김용화 수사국장이 삼성전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정권 의원은 “약 600명 가까이 재취업하는 동안,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고위 공직자들은 단 8명이었다”며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4년간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고위공직자는 김종빈 검찰총장(GS건설), 박병원 재경부 차관(우리금융지주), 서영제 검사장(한솔제지),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현대차) 등이다. 민간기업에서 이들 퇴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몸담던 정부 조직과 기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삼성그룹 모 임원의 얘기다.
“1990년대에는 10대 재벌그룹들이 실세 장관급, 고위 정치인들을 많이 끌어갔습니다. 정권 핵심부와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국무총리를 지낸 盧信永(노신영)씨 등이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하지만 요새는 사업부서별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인사들보다는 1~4급 정도의 공직자들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민간기업과 정부조직과의 쿠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다른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자신의 출신 정부 부처를 접촉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감원, 감사원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
―장관급 등 고위 공직자들이 여전히 고문이나 부회장 등의 직책으로 취업하고 있는데요.
“삼성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10대 그룹이나 그 아래 그룹에 일부 그런 분들을 영입하지요. 그건 두 가지로 보면 돼요. IMF 이후 동부에서 姜慶植(강경식) 전 부총리를 영입했는데, 특별히 로비를 하자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전에 신세를 진 게 있거나 오너와 친분이 깊어서 놀고 있는 양반에게 자리나 하나 준다는 개념이죠.
다른 하나는 오너와 관련된 訟事(송사)에 말린 기업들이 사정기관에 이른바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로비를 하겠다는 의지죠. 현대차 그룹이 최근 국정원 고위 간부를 영입한 게 여기에 속할 겁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정부 기관들 가운데 공정위 출신들이 로펌에서 인기가 좋다면 일반 기업에서는 금감원, 감사원 출신들이 약진한다. 우선 금감원을 보자.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부터 2006년 8월까지 금감원의 임원 및 1, 2급 퇴직자 157명 가운데 65명, 약 41%가 시중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 특히 盧武鉉(노무현) 정권 이후인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8월까지 금감원의 임원 및 1, 2급 퇴직자 90명 가운데 평균 54%가 재취업을 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간 평균 재취업률 22.4%에 비해 2.5배를 웃돈 수치다.
김정훈 의원은 “금감원 출신들은 금융회사에 워낙 많이 취업을 해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제가 2005년과 2004년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출신들의 무차별 낙하산 재취업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재취업률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을 아예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이들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나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무차별로 승인을 하고 있어요.”
―법에 제한 규정이 있는 데 어떻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금감원은 주로 퇴직 예정자들을 퇴직 2~3년 전부터 인력개발실에 발령을 냅니다. 인력개발실에 발령 받은 사람들은 전원 교수 직함으로 대내외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제재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인력개발실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3년 동안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잠깐 근무하고 나서 직전 부서가 인력개발실이라고 보고하는 거죠. 제가 인력개발실 이전의 부서에 대한 자료를 금감원에 요청했습니다. 금감원 담당자가 ‘자료 제출에 대한 내부 기준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인터넷 신문의 인력 검색란을 확인하라고 답변하더군요.”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2006년 5월 하나증권 감사에 취업한 박모씨의 경우 인력개발실에 근무하기 직전, 2005년 1월부터 ‘총괄조정국’에서 근무했다. 이 부서는 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곳이다. 즉 총괄조정국의 업무와 하나은행 감사 업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 의원은 “총괄조정국에서 감독과 검사 업무를 종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박모 감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증권은 금감원의 감독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모 감사의 경우 명백한 법 위반인데 공직자윤리위가 이를 제재하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 고위 공직자들의 재취업도 화려하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1년~2006년 7월 말 현재 4급 이상 감사원 퇴직자 가운데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체’에 취업한 퇴직자가 33명, ‘피감기관’에 취업한 퇴직자가 20명 등 모두 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부총리급 감사원장을 비롯, 차관급 이상 퇴직자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종남 감사원장은 대한항공 고문으로, 차관급인 노우섭(한국증권금융), 김병학(국민카드), 윤은중(광주은행, 한국남부발전)씨 등은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표 감사원 차관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감사원 출신 공직자들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피감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원 또는 행자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적격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재취업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지만,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감사원은 ‘클린 핸드’원칙에 따라, 우선 자기 손이 깨끗해야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다”며 “감사원 자신의 청렴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사외이사로 재취업
주요 대기업들은 고위 공직자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관계와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의 경영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과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룹마다 다소 다르지만, 사외이사에는 법조계와 국세청 출신을 선호한다. 특히 10대 그룹 가운데 지배구조와 분식회계, 비자금 문제 등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국세청과 소송 중인 그룹들은 더욱 심하다.
삼성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정귀호 전 대법관, 황재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윤동민 전법무부 보호국장 등 법조계 인사, 최병윤·서상주 대구지방국세청장, 이제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박인주 전 인천세무장, 박석환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박병일 전 마포세무서장 등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고 있다.
두산은 이건웅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김앤장 변호사), 김종상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신명균 전 사법연수원장, 신희택 김앤장 변호사, 박태종 전 대구지검장 등 법조인을 주로 선임했다. 또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이 사외이사로 등록돼 있다.
현대 계열에서는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 김영수 전 대통령 민정수석, 이재광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홍성웅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사외이사는 아니지만 최경수 전 조달청장이 현대증권 사장으로 있다.
한진에는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금호에는 김도언 전 검찰총장, 김양균 전 헌법재판관 등이, 포스코에는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고위 판검사들은 퇴직 후 민간기업에 들어가기보다, 대부분 로펌으로 발길을 향한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변호사 20명 이상 중대형 로펌 1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5년간(2001년 7월~2006년 8월) 영입한 판검사의 수는 161명이었다. 이 가운데 김앤장이 32명이었다. 2006년 10월 기준으로 16개 로펌에 소속된 판검사는 모두 347명으로 판사 출신이 239명, 검사 출신이 108명이다.
주요 로펌의 고문은 대법관ㆍ법원장ㆍ검사장 출신
김앤장에 소속된 고위 판검사 출신을 보면, 이임수 전 대법관을 필두로, 김희선 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최경원 전 법무차관, 윤동민 전 대검찰청 보호국장, 이정수 전 대검차장 등이 고문과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광장에는 공영규 전 부산고검장, 권광중 전 사법연수원장, 김인수 전 행정법원장, 박준서 전대법관, 한승원 전 감사원장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태평양에는 송진훈 전 대법관 가재환 전 법원행정처장 강봉수 전 서울지방법원장 김영철 전법무부 연수원장 안영욱 전 법무연수원장이, 세종에는 서성 전 대법관, 정호영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이 고문으로 있다.
화우에는 윤관 전 대법원장, 변재승 전 대법관, 박영무 전 특허법원장, 차정일 전 특별검사, 천경송 전 대법관 등이 고문으로 있으며, KCL에는 유지담 전 대법관, 권세권 전 서울고검장이 대표로, 이건개 전 서울지검장, 고영주 전 남부지검장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로고스에는 황선태 전 서울동부지검장, 양인평 전 부산고법원장이 대표로, 이용우 전 대법관,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고문이다, 서정에는 김대웅 전 서울지검장, 이흥복 전 특허법원장이 대표 변호사다.
로펌에서 고문이나 대표 변호사로 일하는 고위 판검사 출신들의 수입은 어떨까. 우선 대법관 출신들의 수입부터 보자. 지난 2006년 11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의 수입은 월 1500만원부터 약 2억원까지 다양했다.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월 1500만원(2006년 8월)이었고, 김앤장 고문인 이임수 전 대법관이 최고 월 2억2000만원(2002년 7월)을 받았다. 태평양의 송진훈 전 대법관은 월 약 3000만~6000만원(2003~2006년), 세종의 서성 전 대법관은 약 4000만원(2003년 10월), 화우의 변재승 전 대법관은 월 약 8000만원(2006년 7월)의 수입을 올렸다.
대법관 출신은 아니지만,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는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은 2006년 7월 약 2억원의 월급을 받았다. KBS 시사 프로그램 ‘쌈’에 따르면. 김앤장 고문인 이헌재 전 부총리는 2003년 연봉이 약 4억2000만원이었고, 황재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약 6억9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2004년 월 약 17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참여연대가 2006년 11월 ‘사법감시’ 제28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 판검사 외에 로펌에 영입된 판검사들의 연봉은 김앤장의 경우 고법 부장판사급은 월 약 7000만~9000만원, 지법 부장판사는 월 약 5000만~6000만원 정도다. 검사장급은 월 약 80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로펌의 경우, 신참 변호사에게 초임을 稅前(세전) 기준으로 월 약 1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철 의원실은 지난 2006년 10월 법무부 정기국정감사에서 검사장급이 로펌에 들어갔을 경우 대략 월 2000만~1억원, 부장검사급은 월 6000만~8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밝혔다.
직접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고위 판검사 출신 고문변호사들이나, 비법조계 출신들은 로펌에서 어떤 일을 하기에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을까. 중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씨의 이야기다.
“대법관 출신 고문변호사들이 1심부터 사건을 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들은 대부분 직접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지 않아요. 실무를 맡고 있는 후배 변호사들이 써가지고 온 것을 훑어보기만 합니다. 하지만 대법관 출신 고문변호사 이름이 상고 요청서에 올라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법원에는 ‘심리 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 대법원 상고 이유가 법에 규정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때 아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매년 대법원 상고 사건은 급증하고 있지만 대법관수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법관들은 일일이 상고 기록을 검토하기 어렵다.
대법관에게 소속된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들이 대법관들의 업무를 지원하지만, 역부족이다. 따라서 대법관들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이름이 변호사 명단에 들어 있으면, 다른 사건보다 유심히 보게 된다고 한다. B씨의 설명이다.
“대체로 非(비)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경우,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는 비율이 40% 내외예요. 하지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은 약 10% 내외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재직할 때는 기각률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건 이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변호사에게 대기업들이 사건을 맡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대법원 판사 외에, 고위 검사 출신이나 비법조계 출신들은 1심이나 2심에서 검사와 판사들에게 각종 로비활동을 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다.
몇 년 전, 모 재벌 총수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의 상황. 이 재벌 총수는 한 차례 검찰조사를 받은 후, 몇 번이나 재출두 요구를 받았지만 검찰에 나타나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몇 차례 재벌그룹 쪽에 직접 출두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 재벌총수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수감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한 명의 설명이다.
“당시 수사팀 분위기는 그 재벌 회장이 제대로 출석만 했어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검찰에 체포되어 왔을 때 ‘왜 안 나왔냐’고 추궁하니까, ‘나는 나오려고 했는데,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어른들이 안 나가도 된다. 우리가 지금 검찰 상층부와 법원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접 선을 대지 않았지만, 법무법인의 고문들이 검찰과 법원 고위 관계자들을 휘젓고 다녔다는 얘기죠.”
“법률상 퇴직 공직자들의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고위 퇴직 공직자들의 민간기업행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행안부는 현재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행안부 윤리담당관실 金惠順(김혜순) 윤리담당관에게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과 공직자들의 민간 기업행 문제에 대해 물어봤다.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뭡니까.
“취업제한 요건을 강화했어요. 첫째가 현행 법안에서 자본금 50억원 미만의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했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50억원 이하인 곳에 취직하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에 취업확인·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어요.”
―일정액의 보수란 어느 정도입니까.
“향후 시행령에서 정할 겁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데, 대략 고위공직자들이 로펌에 고문으로 활동하는 액수보다 적은 정도가 되겠죠.”
―다른 취업 제한 요건은 어떻게 강화됐습니까.
“개정안에서는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2년 동안 들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기존 법안보다 2년 더 연장한 겁니다. 이는 ‘퇴직 전 3년 이내 맡았던 업무’의 취업 제한을 피하기 위해, 퇴직 전 일정 기간에 취업 대상 기업과 관련 없는 업무를 맡는 이른바 ‘경력 세탁’을 하는 공직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퇴직 공직자들 가운데 사전 취업확인 과정 없이 취업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처벌 규정으로 고위 퇴직 공직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공직자들의 윤리적, 직업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승인하는 기구인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강제적으로 이들의 취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들의 퇴직 전후 직무 연관성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과장(4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무 연관성은 그나마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실장, 차관, 장관들의 직무 연관성은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아요. 장차관이라고 해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직접 관리 감독하거나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담당 국·실장 선에서 결재가 난 업무까지 장차관이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퇴직 후 민간기업체 취업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행정부·국회·대법원에 각각 설치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5명은 민간에서 추천한 사람을, 나머지 4명은 현직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임기는 2년이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지난 7월 31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동료의원 16명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재 공직자윤리법이 담고 있지 않은 몇 개 조항이 신설됐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퇴직한 고위 공직자(4급 이상)들이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등에 퇴직일로부터 2년 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퇴직한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 차관의 경우,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로펌行 제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내놓은 박영선 의원에게 개정안을 내놓은 취지에 대해서 들어봤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한 계기가 있었다면.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재직 중 업무와 연관됐던 민간 기업이나 로펌에 곧바로 취업하는 건 한마디로 공직 경력을 이용한 로비스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공직에 종사하면서 얻은 人的(인적) 네트워크, 지식, 경험 등을 私的(사적)으로 남용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공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의 자원이 낭비되는 행위예요. 이런 행동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관련 공직자윤리법에 허점이 많아 제재를 할 수 없었어요. 저와 다른 동료 의원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냈습니다.”
―행안부가 현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법안보다 다소 엄격해진 측면이 있지만 행안부의 개정안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행안부 개정안에서 ‘퇴직 관료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업무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 윤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어느 규모로 정하는지에 따라 승인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또 이를 어긴 공직자의 처벌규정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정도입니다.”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각종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넣었던데.
“로비스트가 양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법인들이 본래의 업무에 인허가 과정의 로비스트 역할을 원스톱 서비스로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결국 이들 법인에 고용된 전직 장차관들이 고문으로 활동하며,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특히 금융·조세·공정위·전문 분야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로펌이나 해당 분야의 민간기업으로 진출하는 건, 매년 지적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스기사] 미국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미국 연방법전 제18권 제11장 ‘뇌물수수 및 이해상충’에는 행정부와 다른 공공기관들의 모든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취업 구속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처럼 행정부 고위 공직자가 아닌, 모든 행정부 공직 퇴직자, 상ㆍ하원 의원, 입법부 직원들을 망라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업무사안에 따라, 취업을 영구히 제한하는 경우, 2년 제한, 1년 제한, 적용 제외로 구분한다.
미국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 공직자들이 특정 업체에 취업을 금지하지 않는다.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되, 前(전) 소속 기관에 대한 청탁 행동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쟁송 행위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퇴직 공직자 활동제한 제도’라고 부른다.